사랑하는 46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19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충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인 재정국 신설과 재정확충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96회 정례회에서 보듯 우리시 202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30억이 증가한 1조 617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조 단위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대한 지방예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타 자치단체에 견주어, 본 의원이 짐작하건데 우리시는 계속적인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의 호재가 세입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며, 이러한 예산은 요소요소에서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향상되기를 염원하는 46만의 김포시민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관련 분야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세입-세출을 담당하는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재원확충의 근간인 세입부서의 규모는 적정한지? 등

2020년도 결산과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김포시의 재정과 관련하여 도출되었던 문제점인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는 2019년 9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내 재정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의 신설만으로 1조원이 넘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안일한 개선대책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른 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시의 경우,

지난 결산감사와 예산심의에서도 보듯 이러한 조직 체계로 인한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결산심사 진행중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간 업무 조정 실패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또한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재정관리팀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개선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세입, 세출 그리고 예산의 재정관련 분야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를 1개의 국(局)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파주시의 경우 1국(局)에서 예산 및 세입·세출을 아우르고 있고, 아울러 인구가 50만이 넘는 안양시의 경우도 동일 국(局)에 예산 및 세입·세출 부서를 두어 재정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세입·세출 및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독립의 재정국 신설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각 실·과·소의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와 산업단지를 포함한 각종의 개발로,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원의 적기확보를 위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는 행정, 개발, 복지, 교육 등 세출부서 위주로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여왔기에 타 시군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세입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부천시는 취득세를 3,100억원 부과하였으나 우리시는 6백억원이 더 많은 3,70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직원은 부천시가 3팀 14명으로 우리시 1팀7명에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지방세 총부과액이 비슷한 파주시, 남양주시, 안양시의 경우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시보다 모두 2배 이상이며,

우리시 지방세 총부과액의 1/2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안성시, 광주시 등이 우리와 조직의 규모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입부서의 강화는 단순히 인원을 충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 산적해 있는 당면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세수증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5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10년이상 취득세와 재산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전환에 따라 많은 인원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결산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좀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정운영을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局)의 신설과 함께 세입조직의 확대를 제안하는바 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도 서비스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정확한 과세와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세무조직을 정비하고 다른 시·군이 세무조직을 확대하는 과정도 재정확충과 함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장이라 봅니다.

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또한, 확충된 재원을 적기에 그리고 적시에 편성하고 집행하여함은 자치단체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김포시 시민들에게 이상의 효과가 보편타당하게 미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