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의 안일한 밀실행정을 지적하고,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국외기관이 안전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포도시철도의 차량 떨림 등 안전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차량, 궤도, 신호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제시하고 요구한 해결책은 ‘차륜 절삭’과 ‘차량 방향전환’이었다.
그러나 ‘차량 바퀴를 절삭하고, 차량 방향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김포시가 문제를 지나치게 순진하게 보고, 아날로그적으로 허술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원인과 해결책을 진단받은 후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도 전문성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운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도 안전문제 만큼은 김포시가 완벽하게 원인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허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홍철호 의원은 “차량 떨림의 원인은 편마모 외에도 다른 복잡한 인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결책도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궤도 재시공’, ‘차량 리콜’ 등은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속도 감속’, ‘시격 증가’등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홍철호 의원은 도시철도 안전진단을 국외 기관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로 △김포도시철도는 무인운전이라는 점, △첨두시간(출퇴근시간)대는 탑승정원 초과(150→220명)로 굉장한 차량부하가 예상된다는 점, △국내 기관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확한 안전진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국외 검증기관으로 프랑스의 시스트라, 독일의 TUV-Reinland, 영국의 리카르도, 일본의 RTRI(철도종합기술연구원), NTSEL(교통환경연구소) 등을 제시했다.
홍철호 의원은 “예전에 서울교통공사도 개통 전에 시스트라의 검증을 받았다. 국토부를 설득해 유야무야 개통날짜만 협조 받아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떨림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잠재해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국외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포시가 안일한 밀실에서 나와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에게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시민들의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