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8일 김두관 의원의 ‘김포시 등 접경지역과 지방의 균형발전 비중 상향 요구’ 반영한 예타제도 개편안 발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그 동안 강력하게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발표로 김포시의 숙원 사업인 인천지하철2호선~김포~GTX 킨텍스역 연장, 김포 한강선 사업으로 지칭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등 김포시의 국가재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김포시 등의 접경지역과 소외된 지방의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높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개편안 발표로 수도권은 오히려 경제성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지역균형요소가 없어졌지만, 김포시는 접경지역으로 오히려 경제성 반영 비중은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중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 항목으로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의 가중치를 반영해 왔다.

정부 발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역균형 평가 요소를 없애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대신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존 35~50%에서 60~70%로 획기적으로 높여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기존 35~50%에서 30~45%로 낮아졌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은 25~35%에서 30~40%로 높아져 지방의 경우 각 종 SOC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하지만, 접경지역으로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요소 평가 비중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인구 및 교통인프라 등의 지표가 비슷하더라도 김포시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 불편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이번 개편으로 종합평가 항목인 정책성 평가도 이러한 주민생활 여건 향상과 일자리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하철 2호선~김포~GTX킨텍스 연장 사업 및 김포 한강선 사업 등 김포시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드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