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시작을 김포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올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반반씩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보호받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에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의 구조, 과정, 환경에서 성인지적 실천과 규범을 정책 안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평등을 제도화하고 성별 형평성 담보와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남녀의 신체적, 사회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하여 육아 및 고용, 건강 및 안정성, 접근 및 편리성, 환경 및 쾌적성, 문화 및 참여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며,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과정을 통해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여성정책의 완결된 행정단위의 상품이며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종합적 모델이며 브랜드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에 세계최초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토피아센터 건립과 양촌읍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신도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2015년도 당시 신명순 의원님의 시정 질의 내용과 2017년도 피광성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측면에서는 추진 성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양촌읍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나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하였으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시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우리시의 여성들,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했으며, 얼마만큼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5년의 추진 성과를 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용역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재지정을 위한 일회성 계획서가 아니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기준과 분석기준을 기반하여,

첫째,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각 부서에 성인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성인지 예산이 본예산 대비 20%를 넘는 2,38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1천496억, 광명시 198억, 시흥시 150억원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공직자들 즉 집행자 인식개선과 관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계획에 반영을 위해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배치하여야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이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여 생활밀착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시민참여와 여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으로 성 주류화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양성평등, 복지, 친환경, 돌봄, 소통, 도시공간의 배치에 편리함과 쾌적함, 안전을 지향하는데 상당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젠더 정책담당관이 도입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우리시와 같은 시기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고양시의 경우 선정 당시 전문담당관을 임용하였으며, 경기도 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의왕시 등이 이미 성 평등 전문담당관을 임명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작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의하면 경기도내 시군별 성평등지수 점수 1위 광명시 84.1, 2위 의왕시83.5, 비해 김포시 75.5 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마련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시민이 두 배로 행복한 김포시에 걸맞은 정책과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우리시 시정방향에 맞춰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