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계순의원이 신곡수중보에 대한 더 이상의 좌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곡수중보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연이은 사고에 신곡 수중보에는 '보트ㆍ요트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고 자연 상태의 하천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면서 “우리시 집행부 역시 수중보 철거와 가동보 위치 구조 변경 등 두 가지 대안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았습니다. 시의회도 신곡 수중보에 대해 존치와 철거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론화해 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요청한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5분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김계순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촌읍 신곡리 신곡수중보에서 지난 8월과 9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민간인 보트가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명이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순직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엔 시민 4명이 탄 요트가 신곡 수중보에 부딪혀 좌초됐다 구조됐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신곡 수중보에는 '보트ㆍ요트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고 자연 상태의 하천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신곡 수중보 설치 이후 수위가 상승해 한강에서 백사장과 습지가 사라졌다. 어류를 비롯한 동식물의 개체수가 줄어 생태계가 파괴됐다.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신곡 수중보 철거를 위한 한강하구 범시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즉각 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9월 6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한강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흐르게 복원해야한다며, 한강 재자연화에 역행하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 요구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곡 수중보를 조속히 철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시 집행부 역시 수중보 철거와 가동보 위치 구조 변경 등 두 가지 대안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았습니다.

김포시의회도 제18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신곡 수중보에 대해 존치와 철거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론화해 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시에 위치해 있지만 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 및 운영권은 서울시와 국방부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신곡 수중보 이설 노력이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1월 신곡 수중보 이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이를 토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설을 건의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도 주관으로 신곡수중보 T/F팀 까지 구성 운영하였으나, 고양시와 고양시 환경단체의 강력한 이설 반대로 T/F팀 활동이 종료되고 이설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일부에선 신곡 수중보를 즉각 철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다부처 관할 시설인 신곡수중보는 이처럼 행정의 사각지대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더구나 신곡 수중보 설치의 중요한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보 존폐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통행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거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 도외시 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고들은 복잡하게 나눠진 권한과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신곡 수중보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발생한 사고라고 언론은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곡수중보 처리 방안에는 김포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곡 수중보는 김포시에 많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중보 존폐가 타 지자체 여론에 좌우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열어 김포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곡수중보 안전관리 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곡 수중보 안전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단기와 장기 목표로 나눠 마련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한강 하구의 완전한 개방을 통해 서해와 한강이 단절 없이 소통하고, 한강하구 물길의 복원과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져 김포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