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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유영근 김포시장 후보, 도시철도 개통지연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통대란 대책 마련위해 선진운수 측과 간담회.

등록날짜 [ 2018년05월29일 00시00분 ]

유영근 자유한국당 김포시장 후보는 528일 선진운수를 방문했다. 유후보는 눈앞에 닥친 7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 감차 및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혼란 방지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재 김포시는 교통 지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강신도시에서부터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이마저도 기한 없이 연기되어 대중교통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욱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4월 시행된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의 시행, 7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으로 버스운전사가 정해진 시간외에 버스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유영근 후보는 집행부의 요구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통과시켜주었으나 한마디 말도 없이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돌연 전액 삭감한 자진 전액 삭감행위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자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예산 50%, 김포시 예산 50%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주되, 노선 설정은 김포시에서 하고 버스기사 처우를 개선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잘 운영한다면 도비를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256200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더욱이 20186월부터 20196월까지 한강신도시에 약 5000여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입주하여 세대당 2.5명씩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 12,000명의 급속한 인구유입이 예견되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현 교통 상황에서 탁상공론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진운수 대표는 서울시와 인천시 모두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버스운전사들이 경력을 쌓은 후 근로자 복지가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로 유출되고 있어 숙련된 버스운전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는 있으나 운전기사가 없어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71일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운행수준에서 버스 운행이 30~40%정도 더 감소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 후보는 당선된다면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비상운송대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출퇴근시간 직행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근 후보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주5일 직행셔틀 10대를 운영하면 약 5억여원의 비용으로 2천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을 감안하면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 직행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하반기 예산 심의 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여 버스 운송의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우선 수요조사를 통한 버스노선 조정, 투명한 준공영제를 위해 노선 설정과 예·결산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 시장 직속의 교통 불만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난폭운전 없는 버스 등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버스 준공영제를 설계, 실시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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