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할 경우 인구 100만급의 안정적인 교통수요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균형발전 추진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노선 연장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김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철호 의원은 “도시철도 등의 SOC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상 인천 검단을 경유하는 인구 100만급의 김포 연장노선안은 B/C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도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당위성은 아주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타 지자체들의 경우 이미 지하철 등의 철도 노선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급행철도까지 공사 중인 곳이 존재하지만 김포는 철도 등의 SOC가 굉장히 열악해 도내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인근 경기도내 불균형 지역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홍철호 의원의 지적대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홍철호 의원의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홍철호 의원의 논리에 대하여 “논거상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시는 서울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김포시 또한 서울시내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여러 토사물 등을 매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5호선 김포 연장’을 통하여 서울시를 위해 희생하는 지자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상호 발전해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하여 김포 등의 대상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홍철호 의원은 1) 차량기지 입지, 2) 균형발전, 3) 이용자 확보, 4) 접경지역특별법상 법리적 우선지원 사항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김포가 가장 최적화된 사업대상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을 설득해나가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다가오는 경기도 및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지하철 5호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김포 연장 해법을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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