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심의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10년 동안(10년 5개월) 한강에 대한 하상변동조사를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다며, 조사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강구간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현상으로 김포지역은 침식이 심화되고, 일산 부근의 장항습지는 지속적으로 면적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홍수,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전적인 하상변동조사의 비용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 그 이후에 준설예산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된 2억 4천만원을 한강하구에 쓸 수 있다”고 말해, 하반기부터 김포 등 한강하구에 대한 하상변동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가 한강의 하천관리 등을 위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앞선 홍철호 의원의 지적에 따라, 김포 등 한강하구의 준설 추진계획을 올해 말 수립 예정인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