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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지역특성 고려 재조정 필요

등록날짜 [ 2014년10월06일 00시00분 ]

김포시 양촌읍 누산5리 주민들과 군()당국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3400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전제로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김포시에 제안한 바 있으나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군부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일대는 전방 개활지와 연결된 48번 도로와 인접 전투화력 운용 제한에 따른 진지 기능 및 전투 수행능력저해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는 군의 입장이다.

불과 수km앞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을 굳이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6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대국적 견지 하에 묵묵히 인내한 주민들의 고통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과학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된 현대전에 있어서 수십년 된 작전 개념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반응이다.

지금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이곳 교통호는 누가 보더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입장이다.

이곳 주민들은 부지 내 일부 토지를 할애해 보다 실질적이고 견고한 군시설 보완에 동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실리와 민생경제 해법을 찾는 지금이 작전의 개념을 달리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판단된다.

60년 된 교통호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발목 잡는 일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앞선다.

군 당국의 슬기로운 판단과 지혜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허점이 없는 대안 마련에 큰 틀 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세기를 보이지 않게 참고 인내해온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또한 슬럼화 된 이곳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걸 맞는 관계 당국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앞선다면 보다 나은 발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굳이 군이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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