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가 역량을 집중,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의 재도약을 연일 주문하고 나섰다.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 추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외쳐대며 정권초기 지상 과제 이었던 '손톱 밑에 가시론'과 일맥상통 하는 대한민국 국부와 관련된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전봇대 몇 주 빼내더니 오히려 규제는 더욱 늘었다는게 현실이다. 아울러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동맥경화 현상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철밥통인 공직 사회가 자신들만의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니 도대체 진척이 없다.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삶을 알 리가 없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힘겨루기에 바쁘다 보니 갑·을 관계에 있어 우위에 서고자 권력을 내려놓기가 섭섭한 모양이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각종 핑계와 논리를 들이대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최적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에서는 말도 안되는 수도권제한정비법을 만들어 쓸만한 기업들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말초신경인 시·군 자치단체 또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눈초리나 보면서 쉼 없이 내려오는 각종 규제와 관련 조례 제정에 급급한 현실이다. 각종위원회를 만들어 옥상옥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주민 편에 서서 과감하게 일 좀 한다는 공무원들은 포상은 커녕 구설수에 오르는 이상한 세태에 사법 기관에 불려가 뒷조사나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징계대상 우선순위에 오르기 십상이니 일손을 놓은 채 복지부동하며 한직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이상 현상에 만연돼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포시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경우이다. 상황이 비슷한 인근 파주시는 LG를 유치하며 도시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수도권제한정비법,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북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생태적 환경에 처한 김포시가 진돗개 정신을 표방하며 규제 혁파에 배수진을 치고 푸쉬맨으로 무장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크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