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예산이 일반회계 본예산 4540억원 대비 불과 0.15%인 6억8000만원만 편성됐다. 시장이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6일 김포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승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육경비 심의를 통과한 10개 사업 34억 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 된데 대해 집행부를 맹렬히 질타했다.

김포시교육예산 대폭 삭감으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 시장을 포함한 시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10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으나 실질적인 원어민 교사의 자질을 포함한 외국어 교육의 실용성 논란과 더불어 김포시가 지난 9년 동안 일부 예산을 투입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들 원어민 교사들의 충분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업 방식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일부 학부형들 사이에서 예산만 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관련 예산 10억원을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추경에 재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나 여운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사들은 일부 원어민 교사들의 행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에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뿐 예산만큼은 지원 하는 것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특히 노후된 시설관련 예산은 동절기를 맞은 상황에서 시급을 다툴 만큼 절실한 형편이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물 개선과 관련 경기도 교육청은 대응예산이란 미명 아래 김포시 관내학교 노후 시설물 개보수 예산으로 24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김포시가 위 금액에 맞춰 예산을 배정 했을 때만이 효력을 발휘한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예산을 세웠으리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관련학교에 배정하면 될 일이지 지자체에서 대응을 못할 경우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방식의 예산 집행은 한갓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말 그대로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그에 따른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혹독한 동절기에 학생 보호차원에서 급한데 부터 선 집행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포시 또한 예산 책정 전 사전 협의된 사항인 만큼 종합적인 행정기관으로서 학교관련부분은 시교육청이란 독립기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 지자제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주장을 떠나 관례로 치부하고 지방 재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가 오는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주위의 반응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