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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인아라뱃길 기반시설 운영비 미지원시 인수 거부도 고려

김포시, 시의회 및 대책위․시민과 함께 강력 대처 천명
등록날짜 [ 2012년10월26일 00시00분 ]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시 유영근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주변 시설물 총 2,700여개소를 인수받을 경우에 관리․운영비가 연간 10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민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수자원공사는 향후 30년치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가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찾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인아라뱃길 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조치 계획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회신 받은 직후, 지역주민 요구 및 미이행 시설 등 추가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재촉구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합동점검 보완 정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도로․하천․항만 시설과 물류단지 등 공공시설이 관련 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서별 관련 인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비를 산출하고 유지관리비 지원이 관철되도록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촉구할 계획이다. 또 아라뱃길 인수대비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김포시의회․아라뱃길김포대책위원회․김포시민과 함께 대책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시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미지원할 시에는 아라뱃길인수대비 민관협의체와 공동 대처해 인수반대 공식 표명을 고려할 것”이라고 수자원공사 측의 건승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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