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와 무지로 인한 민원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도대체 시민을 바보로 아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일들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위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부들조차 생각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무지의 소치인지 도대체 법규 자체조차 이해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나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

민원인이 일일이 나서 콩인지 팥인지 손에 쥐어줘도 이해는 커녕 엉뚱한 짓거리로 시간만 질질 끄는 한심한 작태로 민원인의 애간장을 태우니 걱정스러움을 떠나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한 예로 김포시 사우동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몇달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형제들에게 부분적으로 양도하려고 김포시에 허가요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건물이 들어있는 곳이 뉴타운 지역이라는 이유에서 지분쪼개기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그 이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용 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민원 등에 의하여 허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허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 민원인이 이 사실을 들어 재심을 요청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상급 부서인 경기도에 질의를 요청 최근 부정적 의견으로 나타나자 이번에는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적 판단을 요구한 상태라는 것이다.

김포시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을 면피용으로 김포시 현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급기관 및 법률가의 손에 맡기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은 공무원들의 행태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타운을 추진하는 경기도내 타 시. 군과 형평에 맞춰 일을 하다 보니 선례를 남길시 혼란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장은 한 사람이 분명한데 어떤 부서는 가능하다고 판단, 허가를 내주고 어느 부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가능치 않은 이율 배반적인 모순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엉터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지분쪼개기로 득을 보던 폐단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령을 현재 김포시가 처한 현실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은 누가보아도 공무원들의 법률 이해도의 부족에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다.

현재 김포시의 현실을 보다 높은 안목에서 직시해야한다.

타 시. 군의 눈치를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늦게나마 시 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가 .부를 떠나 다행이나 유영록 김포시장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 할 때다.

단 한사람이라도 김포시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수년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포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후 이 일대에는 김포시를 포함한 그 누구도 뉴타운 관련 적극적인 개발 움직임은 전혀 없이 각종규제로 주민들의 불편함만 주고있을 뿐 1년후면 일몰제에 지구지정마저 해제해야 할 판에 시민들의 혼란과 불이익만 가중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후진적인 행정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신아일보 이심택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