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에는 5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과 당선 후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문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김포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이 90%로 너무 영세한 상황입니다. 중대기업 유치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일자리의 50%를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책은?
김-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6백만명 정도나 됩니다. 동일노동가치에 대해 동일임금 원칙 적용하고 노조도 과도한 정규직 주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통한 합리적 기업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비정규직이 50%나 돼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습니다. 고정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고용형태를 공표해야 합니다. 우선 2015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시에는 2014년 11월에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게 됩니다. 두 후보의 계획은?
유-일부시민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199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당초안은 김포시 전체를 인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검단만 편입됐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가져오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17대 국회 당시 저는 행정구역개편특위 간사였습니다. 19대 의원이 되면 특위를 재가동해서 입법화하겠습니다.
김-1994년 당시 당사자가 유 후보입니다. 저는 8년간 검단환원운동 위원장을 했습니다. 유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저는 8년간의 노력을 통해 주민투표법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광역지자체의 차이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그렇다면 1994년 당시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던 곳의 대한민국 관련 단체장이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다면 서구청장을 하던 저를 김포에서 출마하라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당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잘 막아냈습니다. 임명직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군민들이 반대시위를 해서 당시 개편안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유 후보가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작년 8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검단 등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53만 인구의 도시가 됩니다. 신도시 완공되면 광역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한미FTA체결에 찬성한 유정복 후보의 입장에 민주당의 김창집 후보는 이 협상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한미 FTA로 가장 피해 받는 부분이 농촌으로 FTA 찬성한 후보는 농촌에서 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업 보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FTA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FTA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독소조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폐지되거나 재협상해야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유-FTA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와 정동영 의원은 과거 FTA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독소조항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한미 FTA를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행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지 주장은 우리 농민과 소상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유-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표결하려 할 때 야당 의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표결 때 다 빠진 것입니다. 한-EU FTA, 한-인도 FTA와 한-미 FTA는 무엇이 다릅니까? 왜 한-EU FTA, 한-인도 FTA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한 중요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정도입니다. 지금에 와서 말바꾸기 하면 안 됩니다.
김-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 후보는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저는 국회 밖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소조항의 예를 들면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D조항 등이 있고 어떤 것만 개방하지 말자는 것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소조항들이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유-비준 당시 민주당에서 농업 문제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ISD 가지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아주 무리한 요구가지 포함해 1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ISD만 얘기한 것입니다.
- 한국농축산업의 발전대책과 김포농축산업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유-농업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기보다 전세계적인 문제로 영세화,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서 잘 알고 있는데 농업인구가 6%밖에 되지 않는데 시대에 맞는 경쟁력 갖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오랜 기간 시장, 장관 등 행정에 있었으면서도 농업문제에 의식이 부족한 듯하다. 한미FTA 이후 5일 만에 7만 톤을 수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줄였는데 2/4분기에 다시 7만 톤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식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 수도권 규제완화는 두 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건부 완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조건부 반대 입장입니다.
김-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이 좋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분산은 국가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근본원칙은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하냐 공익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수정법과 접경지역 완화, 철책선 제거 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19대 들어가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난 3월 27일 철책선 제거 발표와 도시철도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딱 맞춰 이런 발표가 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철책선 제거하고 있습니까? 이건 서거용입니다. 경기도내 국회의원 51명 중 공약진행률이 15%로 끝에서 6등 하셨습니다.
유-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그 때 통보받은 것뿐입니다. 민간인 통제를 위한 가드 설치 등 현재도 철책선 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 많은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를 비롯해 안보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후보 간 입장은 무엇인가요?
유-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가 제주해군기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으며 이해찬 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말바꾸기 하면 안 됩니다.
김-지금까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전쟁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부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정권이 문제이며 이런 맥락에서 강정마을도 봐야 합니다.
유-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문인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마을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설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말바꾸기 한 적 없습니까?
당도 바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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