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가열되는 용화사 장애인복지시설 및 통진초 다목적강당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 김포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김사연)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위규명과 분명한 책임규명 그리고 신속한 향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사연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관해 “깊은 안타까움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예산수립 과정에서의 비상식적인 관행에 그 원인이 있고 예산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사연은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성 예산과 관련- 시의회, 시 관련부서, 시교육청, 학교, 학교운영위등이 긴밀한 협의를 갖고, 그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용화사 장애인복시시설 예산과 관련- 중재기구를 통한 진위규명 활동, 또는 언론사를 통한 공개토론 등 그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처음 예산의 수립과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대한 과정과 타탕성, 이번 추경예산요청에 대한 과정과 그 근거 및 타당성, 시의회의 판단 근거 타당성 등을 종합 조사, 정리하여 철저하게 진위를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규명에 따라 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지길 기대하며, 시시비비가 드러나는 것에 따른 응당한 책임소재규정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용화사 장애인복지시설 및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성사업 예산 문제에 대한 김포시민사회단체연합의 입장

“철저한 진위규명과 분명한 책임규정, 신속한 향후 대책 수립으로 더욱 투명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 수립으로 거듭나야.......”

김포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김사연)은 이번 용화사 장애인복지시설과 통진초 다목적강당 조성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삭감된 후, 관련 단체와 시의원들 상호간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김사연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로, 그 동안의 예산수립과정에서 자행되었던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이루어지는‘선심성예산’이나, 압력등에 의한 ‘묻지마예산’, 절차와 원칙이 무시된 ‘눈감아주기예산’등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관행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생겨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의구심은 예산수립 과정에 대한 불신을 낳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두번째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시민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시의 예산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돌아봐야 하며, 지역언론을 통해 벌어지는 논쟁에 혼란스러워 해야 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당혹감에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김사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성 예산과 관련하여

우선, 김사연은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김사연의 기본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추경예산 및 대응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절차와 시의회의 권한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김사연은 아이들이 맘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시관련부서, 시교육청, 학교, 학교운영위등이 긴밀한 협의를 갖고, 그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의회, 시 관련부서, 시교육청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용화사 장애인복시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김사연은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생활개선을 위한 예산과 사회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아직도 쌍방간에 첨예한 사실공방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사연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위규명과 책임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중재기구를 통한 진위규명 활동, 또는 언론사를 통한 공개토론 등 그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처음 예산의 수립과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대한 과정과 타탕성, 이번 추경예산요청에 대한 과정과 그 근거 및 타당성, 시의회의 판단 근거 타당성 등을 종합 조사, 정리하여 철저하게 진위를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규명에 따라 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지길 기대하며, 시시비비가 드러나는 것에 따른 응당한 책임소재규정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끝으로 김사연은 예산부분에서 시민들의 더 넓은 참여보장과 권한의 확대가 이루어지길 시와 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와 시의회가 더욱 시민들과 풍부히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우리 시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된다. 비록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와 시의회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김사연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는 예산학교, 시의원들은 예산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한층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활동이 이루어길 바라마지 않는다.

김사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위규명과 책임규정, 현명한 대안수립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월 16일

김포시민사회단체연합

김포시농민회, 민주노총김포시협의회, 김포민주시민연대, 김포경실련, (사)김포민예총, 전교조김포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김포지부, 김포청년회, 김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