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012년 연초에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초 관리지역 세분 수립 이후 지역여건이 변화됐고, 세분 이전에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불부합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재정비키로 했다.
2007년 12월경 관리지역이 최초 세분화(계획ㆍ생산ㆍ보전)됐고, 최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현재는 북부지역에 관리지역(49.1㎢)이 분포되어 있다. 이번 재정비에는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2.8㎢)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득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도 다수 포함되어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당지역의 주변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최초 세분이후 꾸준히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해제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계획적 개발과 보전, 난개발 방지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민간 개발사업 제안시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부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함으로서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또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는 내년 초에 착수해 이르면 중반기 공람을 거쳐 내년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결정을 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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