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경계로 김포시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최근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당면과제는 1995년 빼앗긴 검단과 그 이전에 빼앗긴 계양일부를 김포시로 환원하여 경인운하를 경계로 한 김포반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강화군이 김포시와 통합한 후 경기도에 편입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며 “김포시는 검단을 인천시에 빼앗긴 후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검단면 환원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개정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통합은 시·도 및 시·군·구 관할지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행정구역 개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보도문 전문.

경인운하(아라뱃길) 경계로 김포시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당면과제는 1995년 빼앗긴 검단과 그 이전에 빼앗긴 계양일부를 김포시로 환원하여 경인운하를 경계로 한 김포반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제안한 김포시와 강화군의 통합도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와 시민들은 중지를 모아 서해안시대의 중심에 김포시가 자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일보 11월15일자 기사에 의하면, 강화군이 김포시와 통합한 후 경기도에 편입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화군은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후 16년 만에 김포시와 통합을 표명한 것입니다.

강화군과 마찬가지로 김포시는 검단을 인천시에 빼앗긴 후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검단면 환원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적으로 편입시켰음이 경기도의회의 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땅을 되찾아 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매우 어려웠고, 국회에 주민투표법 제정을 청원하여, 주민투표법으로 적법하게 되찾아오고자 하였으나, 당시 선출직공직자들의 그릇된 판단과 의지부족으로 결국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경인운하를 경계로 광역자치단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게 김포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정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통합은 시·도 및 시·군·구 관할지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속한 기초단체간의 통합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간의 합의를 전제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포시는 검단과 계양 일부를 포괄한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우선 진행하고, 강화도와 김포시의 통합은 양 지자체가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가 완성되게 되면 이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로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 지형은 도끼 형태입니다. 도끼의 자루에 해당하는 고촌에서 서울 방향은 폭이 비정상적으로 좁아 새로운 도로의 신설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은 48번국도와 제방도로 등 좁은 도로에 집중 되어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단과 계양의 교통량까지도 이곳으로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의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선 그 심각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포시와 검단·계양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포반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서울방향 교통체증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포시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검단과 계양의 일부를 김포시로 환원시켜, 경인운하를 경계로 한 김포반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반도와 강화도가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통해 하나의 경제 생활권이 된다면,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