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김포 한강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제 주인을 못 찾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용지로 교육연구 및 연구소, 문화 공연, 업무 및 도시형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곳으로 LH공사 김포사업본부 측에 따르면 2009년 최초 용지공급 공고를 냈으나, 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임대의 경우 토지수요자의 청약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와 달리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가 목적인 곳으로 향후 김포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용지의 분양 현황을 보면, 총 66개 필지의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54개 필지의 임대 조건부 공급은 청약 실적이 3년간 전무 한 상황이며, 12개 필지의 일반 분양공급 용지도 2개 필지만 분양된 상태다.

(한국전력공사와 KT&G가 김포경찰서 인근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 자족기능과 관련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미분양에는 신도시 계획 당시 정책 결정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저가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한강신도시 외 다수의 LH공사 사업지구에 적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사유로 이들 용지는 임대용지로 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해, 정책지원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지 매입 시와 임대료 간의 실리적 측면에서 불리하고 ,신도시 완성 시 용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자산규모가 늘어나는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LH공사는 한강신도시의 경우 ㎡당 54,800원의 연간 임대료가 부과되고 매년 인근지역 지가 상승에 따라 재계약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저렴하다고 보이지만, 토지의 취득 불가로 인해, 임대토지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모두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수요자가 져야하는 취약점이 있다.

한편 한강신도시 내 ‘주거 및 상업용지의 토지 분양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용지’는 중대형용 6개 필지가 미분양 중이고, 1개소는 보류 중이다.

‘상업용지’는 ‘운양동’의 경우 토지 분양실적이 전무하며, ‘구래동’ 지역은 낮은 분양률로 고전하는 반면, 신도시의 입주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장기동’ 지역은 ‘상업용지’가 모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LH공사는 부채 감소를 위해 실시한 ‘토지 리턴제’(5년 이내 토지 수분양자의 요구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중도금 이자까지 돌려주던 제도)는 2011년 1월 28일 부터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강신도시의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와 더불어 ‘지속발전 가능도시’의 초석이 되는 도시지원시설용 토지 미분양 사태는 김포지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과 연구소의 김포 유치가 어렵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 용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조성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분양에 나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공급변경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결국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미분양대책은 국가의 책무로 귀결 된다.

‘공급 방식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객원기자 이 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