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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군 접안시설로 어업피해 발생

설계 잘못 원인...전류리 어민들 수천만원 보상요구
등록날짜 [ 2011년10월07일 00시00분 ]

군경비선의 접안시설 설치로 인해 포구에 퇴적물이 쌓여 정상조업을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어선 27척이 어획을 하고 있는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한강포구.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포구와 접한 해병대 경비선 접안시설 (PONTOON))의 증축공사에 착공해 구조물(넓이127㎡× 높이6m)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 공사는 기존 선박 접안시설을 확대해 강속에 계류시설물(수리 및 접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기존시설과 증축부분을 연결하는 다리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어민들은 강속에 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후부터 강물 흐름이 바뀌어 포구에 퇴적물이 쌓이는 바람에 배를 선착장에 대기가 어려워져서 어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강내수면 자율어업공동체 백성득 위원장은 퇴적물 증가원인으로 "이곳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물의 흐름이 독특한 곳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설계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강변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배를 접안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라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요즘 참게, 숭어철을 맞아 물때에 맞추어 출어를 못함에 따라 매일 수천만원씩의 어획 피해를 입고 있고 게다가 선착장에 배를 대다가 선박 8척이 배밑이 파손돼 3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가 많아 상류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왔고 이곳은 원래 뻘이동의 변동이 심한 곳으로 퇴적물 증가의 원인이 구조물이라고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현재 선착장부분의 퇴적물은 한 달 전보다 많이 줄고 있으며 아직 공사중이고 기존 접안시설과 증축부분 사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폭을 늘리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1~2달 추이를 보자"라고 제안했다.

감리 관계자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며 다만 썰물 때 새우잡이를 못하는 피해만 인정했다.

어민들은 어차피 군사시설은 철거가 어려우므로 선착장구조물 연장과 어로한계선을 하류로 확대해 주고 공판장에서 음식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천부지를 지목변경해 줄 것을 보상차원에서 요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발생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공판장등도 법규정에 저촉되는 시설로 어민들이 편의를 보고 있는데 하천 관리상 지목변경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민원의 근본원인이 된 강속에 설치된 접안시설구조물은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전류제 개수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군의 협조요구로 무상으로 제공됐다.

공사관계자들은 "군접안시설공사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로 해주는 것으로 설계때부터 군의견대로 하는데 정작 민원에 대한 대처에서 군은 뒤로 빠지고 우리가 다 뒤집어 쓰니 억울하다"며 군시설내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군관계자의 여러가지 협조요구에 불만스러워 했다.

아시아일보 권오준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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