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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허가과 늑장행정 빈축

등록날짜 [ 2011년06월21일 00시00분 ]

“원스톱이 이런겁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김포시가 지난해 신설한 부서인 ‘허가과’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不)허가과’로 불려지고 있어 배경에 눈길.

시 허과가의 경우 최근들어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처리 시간을 지체하는 등 늑장 처리로 일관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

이같은 실정 때문에 시민들은 ‘불 허가과’로 명명하고 있어 시는 물론 담당부서의 경우 망신살.

특히 시는 공장신설 인·허가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지만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만 수십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씩 걸리고 있다는 후문.

실제 20일 허가과에서 만난 민원인 윤모씨(55)는 “당장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 담당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 좋을 것 같지 않아 실제 큰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그 동안 시는 산지 전용, 공장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밝혀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민원인에게 지연 통보를 한 후 30일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여론.

특히 지연통보도 받지 못한 한 민원인들은 시 공무원으로부터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오는 데로 처리해 주겠다’는 개념 없는 설명만 듣는 것이 전부였다며 시가 원스톱 서비스를 말로만 하지 말고 문제를 점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중부일보 천용남 기자(cyn@joongboo.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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