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체로 열린 지난 5월 31일 행정컨설팅 세부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수급권자와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진료비 증감률에서 김포시가 -3.4%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김포시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이다. 김포에는 현재 4,8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존재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저학력자나 고령자가 많고 복합질환을 갖고 있다. 비위생적 생활환경과 올바른 의료 정보의 취약성으로 과다 의료 이용과 이에 비례해 고 의료비용을 낳고 있다. 이번 김포시의 진료비 감소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의료급여관리사의 큰 역할이 있어 가능했다.

김포시의 의료급여사례관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신규수급자 관리이다. 매달 새롭게 책정되는 신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년 2회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 건강보험과 다른 점을 알리고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무분별 의료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둘째 외래이용자 관리이다. 외래진료 수급자 중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기관 선택,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례관리 수행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질병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의료기관 안내와 질병 교육을 통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는 매달 1회 병원 등 관계기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연장승인제와 선택 병의원제를 결정한다.

셋째로 장기입원자 관리이다. 치료목적이 아닌 숙식 목적으로 입원시 요양병원, 요양시설, 생활시설로 적정 입원장소로 배치한다. 퇴원 후 관리와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입원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과거에는 수급권자의 특성과 도덕적 해이가 의료급여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다. 처방의약품목도 선진국의 2배라고 한다. 건전한 의료행위를 위해 우수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재정 안정은 둘다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소속되어 있는 김포시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달에 한번 ‘찾아가는 복지의 날’을 통해 각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다. 수급자들은 물론 일반대상자들에게도 혈압, 혈당 체크와 건강 상담을 갖고 있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수시로 체크함이 가장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