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계룡리슈빌 조감도.

풍무동에 사는 L씨는 최근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김포도시공사가 분양 개시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공공 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파른 전세금액 상승으로 인해 시름하던 L씨는 김포도시공사가 공급 할 예정이던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김포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인근지역 동일평형 일반 아파트 전세금액의 2배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확정 발표된 ‘공공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1억이 넘는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에 맞먹는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임대료를 매월 지불해야하는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인근지역 아파트 전세금의 2배에 달한다는 L씨의 주장이 들어맞는 셈이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의 견본 주택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공공임대라는 용어만 썼을 뿐 일반분양과 같은 것이고, 다만 등기이전만 5년 뒤에 해 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공공임대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분양전환 쪽으로 계약을 유도 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분양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여력이 부족해 ‘순수 임대’를 원하는 서민들은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사실상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진 것일까?

김포도시공사 측은 임대주택의 양대 축인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방식의 이해 부족에서 온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공공 임대방식’은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것이고, ‘국민 임대방식’은 분양전환이 불가한 영구 임대 주택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금번 김포도시공사의 아파트 공급분은 ‘공공임대’ 방식이므로 적법한 것이며, 순수 임대목적의 수요자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5년 후 분양전환이 목적인 수요자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포도시공사는 공기업의 수익성 확보측면에서 ‘순수임대’가 아닌 ‘분양전환 확정’ 쪽으로 유도한 측면도 인정했다.

또한, 한강신도시지역의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대비 총 공급가가 일천만원 정도 비싼 것에 대해서는 기 분양 아파트보다 공급시기가 늦어진 관계로 인해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며, 기타조건(중도금이자 면제 등.)에서는 ‘김포도시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서민을 위한 공공성확보’라는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제도가 아쉬운 시점이다.

한편, 4월 1~3순위 청약을 거쳐 5월 7일 당첨자 발표를 앞둔 김포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는 한강신도시 Ab-05BL에 ‘지하2층~지상 22층’의 6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84㎡의 572세대 규모로 공급되고,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객원기자 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