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변동 보완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등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다. 이는 2010년도에 6.1%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해낸 성과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공공에서 재정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초과해 보유하는 것은 공공 자금의 흐름을 방해해 재분배를 저해한다. 따라서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는 2월 10일 현재 807억 원을 집행해 20.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평균 집행율(15%) 보다 크게 앞서는 비율이다
조기집행 상황반장인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관례적으로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하반기에 집행하여 일명 ‘연말 보도블록 교체사업’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기집행 실시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낭비사례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