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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종환, 김포의 중요시책과 소통의 문제>

등록날짜 [ 2010년12월29일 00시00분 ]

본인은 지난 2010. 12. 26일자 '김포로'에 기고를 통해 "김포사회에 왜 소통이 필요 한가"라는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김포사회 전반적인 병목현상에 대해 열린사회를 강조하는 유영록 시장의 시정철학의 올바른 정립과 시행, 그리고 이에 부응하고 기회에 김포발전을 위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여 바른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일간의 분위기를 보면 김포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끼리 끼리 문화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정작 김포에서 꽃피워야 할 중요시책들이 방향을 바로 잡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공청회가 끝나자 곧바로 이에 대한 공정한 비판과 평가는 지하에 묻히고 정치성의 언동으로 난타전이 무성한 상황을 보면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과 기초의원(시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의 변은 지역발전을 중앙정치권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정치인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보면 순수한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태를 통하여 자기 입신적 위치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갈등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관련 모든 시책들은 순수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집행되어야 하며 이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바른 언론보도를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오토 아펠에 의하면 '소통'이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호 주관적으로 묶어 주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윤리적인 양심이 내포되어 있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버마스는 "정치의 원리란 가치와 규범 그리고 상호이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영역을 침범하는 경제와 행정명령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출직으로 현직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정치에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편협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이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지역문제에 접근하여 진정한 사회통합과 시민과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은 이를 바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김포분위기를 보면 신도시발표시점의 사회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김포의 지역경제상황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연접제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부동산 거래와 개발행위는 완전 경직된 상태에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 상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 되었습니다. 최근의 연접환화조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상과는 동떨어진 조치였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과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객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현안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문제도 해묵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 시대적 상황과 당위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처방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영록 시장에게는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지역구의원이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유정복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정에 핵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바람직한 김포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2012년에는 진정한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지역의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고 활력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김포포럼 대표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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