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주시민연대(공동대표 이적, 정종준, 이하 시민연대)가 김포시의회의 김포사랑운동본부 폐지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단체의 조례안을 만든 지원법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만약 특혜가 아니라면 김포시민단체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을 지켜볼 것이며 이번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조례개정안이나 폐지안이 외압을 받아 흔들림이 있다면 전체 김포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항의가 뒤따를 것임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김포사랑운동본부 운영에관한 조례>폐지안 발의와

김포사랑운동본부 성명서 등에 대한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운동본부는 2008년 민선4기에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김포시민은 김포사랑운동본부가 김포시의 예산을 받고 설립운영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김포 시민사회 단체 역시 김포사랑 운동본부가 김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으며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김포사랑운동본부는 그동안 <명사초청강의>, <김포막걸리 공식행사 건배주로 사용하기>, <천안함 분향소> 설치 등의 사업을 벌여 왔고 기타 지역 정체성 찾기 사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표방한다는 단체가 년 1억2천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 받고 있다면 과연 이 돈이 얼마만큼 목적을 위하여 올바르게 쓰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또 특정 사회단체가 조례까지 제정하여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는 단돈 1백만원도 받지 못하는 타 시민단체와 견주어 볼 때 형평성문제에서도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유발 시키고 있다.

김포에 존재 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회원들의 호주머니에 의하여 궁색하게 살림을 지탱 해가고 있으며 김포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조차도 손가락을 꼽기도 힘들 지경이다.

설사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더라도 극히 쥐꼬리만한 소액에 불과하며 김포시로부터 조금의 예산이라도 더 받으려 노력 하지만 시민단체 예산에 관한한 김포시는 극히도 인색한 모습을 보여 왔었다.

그런데 김포사랑 운동본부는 도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우리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는 년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수령 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단 말인가?

실로 충격이다. 우리는 조례안 제정 정당성을 든다면 특정 단체인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전체< 김포시민단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수억원의 돈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그간 <김포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김포사랑을 수없이 실천 해 왔다. 하지만 시로부터 단돈 일원짜리 한 푼 지원 받은 적이 없는 무지원 단체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번에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의회의 일부의원들이 이를 재평가 하려 시도했다는 점은 과거의 잘못을 지금 이라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유영록 시장과 유승현 시의원이 그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상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유시장과 유의원은 설사 김포사랑운동본부에 회원으로 소속 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야인 시절의 이야기다.

정치를 꿈꾸는 지망생이 시민 조직에 이름 하나 올리는 것은 득표를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임을 우리는 주변에 흔하게 보아왔다.

그런데 그 회원들이 시장과 시의원이 된 후 이들도 우리회원 이었다고 강변한다는 것은 유 시장과 유 의원의 발목 잡기를 하는 치졸한 발상으로 밖에 보여지 질 않는다.

또 들려오는 말로는 김포사랑 운동본부 회원들이 조례안폐지 대표발의자인 조승현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격렬한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시의원은 개인이 아니다, 시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김포시민이 자격을 부여한 김포시 입법기관 이다. 시의원이 판단하여 잘못 제정된 조례안은 당연히 시정 또는 폐지안을 발의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일 것이다.

그리고 발의안의 수용은 시의회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항의 하는 것은 시의원에게 압력을 행사 하려는 몽니 수준이다. 이런 모습 이라면 어떤 의원이 의정 활동을 똑 바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시의회의 조례 폐지나 개정은 당연히 시의회의 시의원의 몫이다.

그런데 김포사랑본부 설립을 시 집행부가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 폐지 발의도 집행부가 해야 한다는 김포사랑본부의 성명내용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기본상식을 뒤엎어 버리는 발상이다.

김포시 집행부는 설립제안 기관일 뿐이다. 어쨌던 우리는 지금 김포시의회에서 김포사랑운동본부 지원조례안에 메스를 가하는 모습은 시의회가 스스로 변화 하려는 개혁의 몸부림임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단체의 조례안을 만든 지원법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특혜가 아니라면 김포시민단체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시의회의 조처를 환영 한다. 특히 조승현 , 신명순, 정하영, 유승현 의원의 조례안 폐지 발의는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이번 사안을 지켜볼 것이며 이번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조례개정안이나 폐지안이 외압을 받아 흔들림이 있다면 전체 김포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항의가 뒤따를 것임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다음

- 민선4기시장이 사회단체라고 자처하는 민간 단체장의 임면권까지 가지려 한 이유를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5기 시장은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시장이다. 개혁적 시장이라면 이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시민단체장을 임명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단체는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사독재의 산물인 새마을 운동본부도 시장이 사회 단체장을 임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 김포시의회 조승현, 신명순, 정하영, 유승현 의원의 김포사랑운동본부 지원법 조례안에 대한 개정 폐지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이들4인의원의 발의는 5기 시의회의 개혁적 잣대를 가늠 하는 중요한 평가로 남게 될 것이다. 

다른 시의원들 역시 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 믿는다. 

- 특정단체의 지원조례안을 반대한다, 당연히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례안이라 폐지가 힘들다면 이를 김포 전체 시민사회단체 지원법으로 개정 해줄 것을 요구 한다.

- 김포사랑운동본부는 2008년부터 교부 받아온 지원금 전체에 대한 내역과 집행된

사업비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라, 시의회는 행정감사에서 영수증 하나까지도

철저히 챙겨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궁금증을 해소 해줄 것을 요구 한다.

 2010년 10월21일

김포민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적, 정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