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0년 산업단지' 가배정 물량 재배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촉구한다!

올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에 뒤늦게 반영된 산업단지 가배정 물량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 김포시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기된 의혹의 시작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산업단지 공급이 계획된 '2020 김포시 신규 산업단지' 공모가 있던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이 공모에는 당시 14개 사가 산단 물량 배정을 신청했고, 김포시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 통진산단 등 4개 사를 선정해 2020년 1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가물량 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4월, 1순위와 2순위인 통진산단 등 2곳에 대해서만 물량을 배정했고, 사업비 문제로 통진산단이 2023년 2월, 사업을 포기하자 김포시는 3월 경기도에 통진산단에 가배정된 산업단지 물량을 반납했습니다.

김포시는 반납한 물량 재배정을 받기 위해 이 공모에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3, 4위와 '향후 검토 사업' 사업지로 선정된 5위 등 3개 업체에 6월 15일, '잔여 물량 신청 후보지 검토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서' 제출을 통보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배정을 위해 7월 열린 자문위 심의회에는 이들 3개 사외에 '2020 김포시 신규 산업단지' 공모에 신청조차 없었던 업체가 참여했고, 자문위는 이 업체를 재배정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8월 18일, 김포시에 사업자가 사업부지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020년 공모가 끝나고, 2023년 산업 입지 공모를 한참 앞두고 시정 책임자가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수요자 사업방식’을 내세워 사업을 제안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상황에서 접수된 제안이라면 '2023 김포시산업단지기본계획'에 반영해 심의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성 훼손과 특혜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김포시와 자문위는 이런 가운데 '실수요자'라는 사업방식을 믿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 업체를 잔여 물량 재배정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가 사업방식 변경 없이 약속했던 ‘실수요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를 통해 잔여 물량 재배정을 꼭, 차 순위 대상자에게만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2020 김포시산업단지입지기본계획'에 없고, 민간인이 포함된 자문위 결정임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차순위자 배정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더라도 순위가 있다는 것은 선순위자가 결격 등 기타 사유로 순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가 그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대로라면 이미 2022년 8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제안한 업체를 재배정 사업자로 이미 정해 놓고, 차순위 대상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량 재배정을 위해 열린 자문위 개최를 두고 자문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 업무에 잔뼈가 굵은 경제문화국장을 타 부서로 전보조치 한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자문위는 민간인 4명을 제외하고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나머지 10명이 김포시청 공직자입니다. 이 업체의 물량 재배정 뒤, 김포시청 안팎에서 시청 고위직 연관설까지 흘러나오는 것도 의심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와 자문위가 이 업체가 제안한 ‘실수요자 사업방식’의 실제 추진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은 김포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촉구하고, 이를 외면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나 고발 등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민이 이해할 만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김포시에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