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9월 2일 경기도의회 (김시용, 홍원길, 오세풍, 이기형 도의원)로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지원과 구래동 데이터센터 행정심판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은 10량 5편성을 추가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단기대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국토부 또한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며 ‘김포도시철도 전동차증차 한시지원사업’으로 3년간 국비 153억을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비 153억 외 357억이 시비로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포시 재정상황상 전액 편성은 어려워 일부 도비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안전문제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직접 부지사를 면담하는 등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도 지원여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구래동 데이터센터는 2021년 6월 민선7기에서 건축허가처리가 됐다. 이로 인해 민선8기는 2024년 7월 26일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착공신고 반려 조치를 했고, 건축주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여 2024년 9월 9일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다.
건축주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의 시의 보완요구를 무시하고, 건축허가가 이미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 일대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무조건 건축수용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 박탈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증차사업의 원활한 추진등과 같은 시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도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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