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김포시을 선거구 12만여 세대에 발송되도록 한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5호선 등 허위사실들이 상당수 포함돼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박상혁 후보는 오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김포시을)를 앞두고,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포함시켜 무려 12만 3,915세대에 발송되도록 했다.

1. 박상혁 후보는 선거공보물 6페이지에 ‘박상혁 당선 전에는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이 없다. (0개)’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광역교통2030 계획’에는 서울 방화와 김포 양곡을 잇는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이 반영된 바 있다. 해당 김포한강선은 박상혁 후보의 현재 총선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해당 광역교통2030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물이다. 즉 경쟁 후보의 성과를 본인의 공보물상 누락하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광역교통 2030 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계획으로 볼 수 있다.

2. 박상혁 후보는 선거공보물 6~7페이지에 ‘박상혁은 진짜로 해냈습니다!’라고 적시하면서, ‘(2020 박상혁 당선 후)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발표’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발표’는 박상혁 후보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월 19일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라는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이다. (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발표’라는 문구상 주어가 없기 때문에 ‘박상혁이 진짜 했다’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박상혁 후보가 직접 발표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태이다.)

또한 해당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 차원의 조정(안)인 바, 박상혁 후보는 ‘노선(안) 발표’가 아닌 ‘노선 발표’라고 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유권자들은 박상혁 후보의 선거공보물상 ‘노선’이라는 표현을 보면 마치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노선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선(안)상 추가 역사 신설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노선’과 ‘노선(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노선’이라는 표현은 사업이 확정된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사업의 행정 및 법률적인 기본계획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박상혁 후보는 ‘노선(안) 발표’가 아닌 ‘노선 발표’라고 노선과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무려 12만 3,915세대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표> 2024년 1월 19일 국토부‘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