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4년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
* (예시)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 : 김포지역 사업비(22,648억) = 0.23 : 0.77 ≒ 1 : 3.4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22.11월)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하여‘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ㅇ“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또한,“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