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투표 공식건의 

서울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가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2위로 급부상했다. 부산시와 강남구를 앞지른 결과였을만큼, 김포서울편입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서울편입은 김포시가 1년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특히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월부터 서울편입 추진에 대한 시민 소통을 본격화하는 한편, 발빠른 대외행보로 최근 행정안전부에 김포시-서울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 등 서울편입절차를 진전시키며 김포의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밝히는데 앞장섰다.

‘대내외 소통 경쟁력’ 입증한 김병수 시장, 서울편입 추진 ‘착착’

김병수 시장은 ▲11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공식면담 후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했으며,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11회에 걸쳐 읍면동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소통 과정 중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성장관리권역 유지 및 농어촌 읍면 혜택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유지되는 방안이 포함돼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안에는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과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 김포구가 된다는 것,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대로 경기도 조례 및 규칙 적용, 농어촌 특별전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포시는 ▲12월 15일 교통,행정,도시분야 전문가와 함께 하는 대시민 소통의 장을 개최해 서울편입의 체계적 분석을 본격화했고 ▲12월 2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 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서울편입의 절차는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견청취 – 국회 심의 의결 – 법률 공포로, 현재 김포시는 주민투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국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포시민 68% ‘서울편입찬성’

김병수 시장이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소통광장 및 각계각층 정담회 등을 통해 서울편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서울편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포시가 서울편입과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김포시민의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부권의 한 시민은 하성면에서 개최된 소통광장행사에서 “경기도가 분도를 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것 아니냐. 우리 시가 주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응원한다. 우리 갈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다. 서울로 가는 것을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고, 풍무동의 한 시민은 풍무동 소통광장행사에서 “서울 인근에 있는 김포가 교통이 이렇게 열악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가 발전하고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래마산동 소통광장행사에서 한 시민은 “김포시가 교통, 교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서울편입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문가들 “김포서울편입, 충분히 가능”

전문가들은 김포서울편입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하며 김병수 김포시장이 권한을 내려두고 김포시의 발전을 선택한 것이 큰 결단이라며 입을 모았다.

김포시는 12월 15일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과 교수,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

좌장을 맡은 최순종 교수는 “김포의 작은 날개짓이 전국적 토네이도가 됐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김병수 시장이 시장권한을 내려두고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김포서울편입이 기존 광역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김포서울편입이 아무런 성과없는 수평적 노력과 달리, 도시가 가질수밖에 없는 위계적 구조를 인정했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5호선 연장은 서울시장의 관할이기에 김포의 손해가 없다. 골드라인 직영 문제 역시 서울편입시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라 내다봤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구’편입은 가장 손쉬우면서 효과적인 실질방안으로, 충분히 사례가 있기에 김포서울편입 역시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