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김포시의회 월례회의 시 철도과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는 중 작년 12월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용역결과 설명을 요청하는 시의회 요구를 무시하였다.
의회패싱 문제제기와 의회 경시와 의회 소통부재 심각성은 국민의 힘 소속 김인수 의장의 지적이였고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 시의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집행기관(철도과)에서는 3월14일 회기시작 당일까지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시의회 보고는 물론 도시환경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고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조차 일언반구도 없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경시하는 행태로 시의원 모두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개회사를 통해 의장까지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3명 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는 충분히 집행부 의회 경시와 소통부재를 공감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위상과 권위를 세우고 시민 중심 의회 상을 바로잡고자 지연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파행의 원인은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를 하지 않은 의회 패싱이라는 김병수 시장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의회운영위원장(배강민)은 이를 짚었음에도 김종혁 의원의 돌출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무시와 위원 모독을 넘어 동료의원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논리비약과 왜곡을 일삼았다.
국민의힘 성명서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여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로 김포시 집행부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김포시민들에게 의회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용역 결과를 김포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에 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대립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회 파행 책임이 있는 김병수 시장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의회 파행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김병수 시장에게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시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금이라도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한 해명과 의회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져라.
2. 김종혁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김포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알권리 활동에 충실하라.
2023년 3월 15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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