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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도↑ 특조금도↑… 김포 소통, 정부와 통(通)했다”

[2023 김포통통(通統)]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 – 새해 예산 편
등록날짜 [ 2023년01월05일 15시53분 ]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해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4일 2023년 계묘년 새해맞이 및 김병수 시정 2년차 첫 발자취로 ‘새해 예산’을 조명했다.

 

◆김포시, 2023년도 보통교부세 1728억원 확보… 전년대비 224억원 증가

 

김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세를 1728억원 확보했다. 이는 전년대비 224억원(14.9%) 증가한 액수다. 시는 2022년엔 1504억원을 교부받았다.

 

김포시는 정부로부터 전년대비 224억원 이상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배경으로 ‘김병수 시장의 지속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꼽았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김병수 시장은 김포의 재정여건과 국가재정 배분의 필요성을 줄곧 관계정부부처 인사들에게 설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다각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부금이다.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19.24%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전액 등으로 충당된다.

 

◆1차 60.9억원, 2차 71.1억원 확보… 민선 8기 출범 후 ‘2022 특조금’ 재조명

 

예산 확보를 위한 김포시의 소통 행보는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김포시는 그해 특조금으로 132억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시·군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반영해 배분하는 교부금이다. 김포시는 해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지역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고,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1차 60.9억원 ▲2차 71.1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2022년 9월. 1차 확보 내역>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원 ▲ 장기본동 주민자치활성화 및 도심상가주변 야간경관사업비 7억원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비 18.9억원 ▲하천 안전차단시설 구축비 2억원 ▲장릉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3억원 ▲김포시 운양도서관 건립사업비 5억원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다.

 

<2022년 12월. 2차 확보 내역>

▲김포골드라인안전수칙 홍보강화 사업비 1.5억원 ▲약암방조제 보수공사비 10억원 ▲저성능 CCTV 개선사업비 10억원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 2억원 ▲양곡제2근린공원 무장애 보행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운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비 9.69억원 ▲라베니체 광장 야간경관 개선사업비 10억원 등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874억원”이라며 “시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760억원만 확보된 상황에서 민의로 선출된 지역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 확보한 특조금은 시 재정에 단비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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