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없는 김포시의 일방행정 규탄한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사회적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최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유해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더불어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인한 전력인프라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행정 당국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해성 검토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지난해 6월, 구래동에 10만kW 용량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면밀한 유해성 검토도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신도시 중심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서 특고압 지중 전력선의 전자파 발생, 그리고 냉각설비 및 비상 발전 설비 운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등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법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주민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은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데이터센터는 굳이 수도권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70만 자족도시, 김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을 비롯한 전후방 경제효과도 크지 않다. 더군다나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해 지역 내 전력공급 사정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공공 인프라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등 필요시설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포시의 전력공급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에는 재난 대비 시설인 배수펌프의 신․증설조차도 전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만 5천 가구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별다른 고민 없이 허가해 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포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김포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면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유해성 재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현안 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나아가 향후 이와 관련된 주민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참여와 소통, 투명행정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 및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6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