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협치를 외면하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으라

민선8기가 출범한지 벌써 20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치솟는 민생 물가와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등 시급하게 현안을 챙겨야 할 제8대 김포시의회가 원구성 합의 불발로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은 임기 시작 이전부터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협상대표를 선임하고 국민의힘 측에 원구성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수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하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섭을 사실상 지연시켜 왔습니다. 협상 개시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만 들먹이며 여야 동수인 의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야당의 요구를 등한시하는 등 원구성 협상의 원칙을 무시해 왔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금번 제8대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여야가 동수인 상황에서 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인 ‘협치’, ‘소통’에 방점을 둔 협상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동수(7대7) 구성에서 의미하듯 ‘협치’를 하라는 민의의 반영

2. 여야 동수였던 민선6기 시의회 구성을 앞두고 채택된 합의안에 준하는 소통과 협치의 시의회 운영 반영

3. 전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여야 동수의 원칙하에 대등하게 교대로 구성

4. 전후반기 중 의장단 구성을 어느 쪽이 먼저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힘 의사 존중

이러한 원칙은 이미 민선 6기 때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김포처럼 여야 동수인 (고양•하남) 도내 타 시군에서도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의정활동이 개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속 시의원 중 3선 의원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내부사정을 들어 전후반기 의장을 독식하고 상임위원장 구성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 내의 내부상황을 자체 조정, 해결하지 못하고 타 정당에 호소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인수위 활동의 결과물인 ‘소통중심의 김포시정 운영’ 구호가 그야말로 말뿐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일부에서 언급하는 ‘양비론’에 기대어 국민의힘이 대책 없는 시간끌기를 계속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가시적으로 도출돼야 합니다. 여야 동수인 민의를 왜곡하고 앞으로 4년동안 의회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코 시민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의회운영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병수 시장 또한 구호로만 소통의 도시를 언급하지 말고 대의회 소통의 첫 단추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