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2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를 ‘국민통합’을 이유로 특별사면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져 2017년 3월 31일 새벽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으나, 이번 단행으로 오늘 31일 0시를 기해 4년 9개월 만에 사면되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주말마다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1700만 촛불 시민들의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절절한 염원과 의지를 모아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자행한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서 도약된 민주주의 시대를 열수 있었던 것이다.

촛불개혁을 완수하는 촛불대통령임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을 약속한 바 있고, 올 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바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 약속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박근혜 사면은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대선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이를 고려한 정치적 행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적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으며 국민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한 적도 없다. 오히려 사법부를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박근혜가 오늘 출간한 「옥중서시록」에서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하는 등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범죄 당사자의 반성과 사죄 없이 단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분노로 목도한 바 있다.

이에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자기 성찰 없는 박근혜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국민기만’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규정하고,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12월 31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