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김포시의원들의 전복선물 수수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민을 대변한다는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응당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한가위 명절 때 김포시 전체 시의원 12명에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이 전달되었고, 그 중 4명의 시의원은 바로 수취 거절 조치를 취하였지만, 나머지 8명의 시의원은 그대로 그 선물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1일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에야 부랴부랴 선물비를 반환하고 신고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발표한 사과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명절이라 바빠서 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선물 수취 후에라도 확인한 즉시 신고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사과문에서 조차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에서 시민들은 더더욱 분노한다.

더욱이 시의회 사과문에서 사과의 핵심 지점을 ‘더 단호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논란의 중심의 서게 된 점’에 두고 있다. 전복 세트가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 역시 인지하였을 터인데 엄연한 범법을 단호하지 못하여 저질렀고, 자신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에 앞서 누군가에 의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사과의 핵심에 두었다는 것은 사과하는 자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사과를 하려면 반성을 통해 이후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야 함에도 사과문 어디에도 실천적 조치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부 시의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소명하고 있지만, 업무 연관성 유무와 상관없이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엄연히 위법적 요소이며, 그 자체만으로 부도덕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일반 공무원이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했다면 아마 중징계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그 어디에도 관련 시의원들의 징계나 감사를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다. 대다수 시의원이 연루되다 보니 윤리위원회를 기대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시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사실 더욱 더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이 정도인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50만 김포시민을 대변해 시정을 맡겨도 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얼렁뚱땅 변명 몇 마디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으나, 이 일은 부도덕과 부패의 시작이고, 무능과 군림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 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각 소속 정당과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

1. 각 소속 정당은 시의원들의 위법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해당 정당의 조치에 따라 그 정당의 도덕 기준을 평가하게 될 것임을 엄중 충고하는 바이다.

2. 수사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28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