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몰고 온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온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제211회 임시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지원금의 적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금번 김포시의회는 2차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지원금의 지급에서 누락되었거나 지급이 미흡한 사각지대를 찾아내 생활 안정지원을 드리고자한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적법한 근거마련을 위한 시작부터 2차 추경을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이라며 치부하였다. 이는 김포시민의 생활안정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타계를 위한 과정조차도 정치적 계산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의회본연의 모습인 양당의 협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추경집행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 조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하고 협조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상임위원회의 잠정 무기한 정회선언 등 파행으로 일관하였다.

예산은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의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예산집행은 김포시민께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따라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심사기간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 할 경우 의장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 회부 할 수 있다.’에 의거 의장(신명순)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마무리를 거듭 요청하였다. 하지만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인하여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고 심의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 회부와 예산 심의를 완료 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은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건 역시,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들의 논의 결과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사특위 여부를 논의하자”라는 협의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논의 과정없이 추경 예산심의 중,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돌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화재단의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는 동료 의원들간의 협의안을 무시하는 행태로 기존의 약속했던 협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기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예산 전용 요구와 사안별 의원 간 논의와 협의과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은 의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보여준 그 책임과 성실한 의무수행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몰아가며 폄훼한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고 싶다.

이번 추경 예산은 김포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운영되는 김포시의회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로 시민들이 의회로 제안한 내용이다. 따라서 ‘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의회 안에서 논의 테이블에 조차 나오지 않고 무조건 “포퓰리즘”이니 “선심성예산”으로 김포시민들의 제안을 치부한 행위에 대해 50만 김포시민께 과연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의 횡포로 치부하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 찬반 투표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기권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행태에 시민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사사건건 발목잡기, 정쟁화의 못 된 버릇만 답습하지 말고 시민 생활 안정을 먼저 고민하고 챙기며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깊게 더 세밀하게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7. 22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