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 측의 ‘5호선 김포 연장’을 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아무런 ‘전문성, 법률적 지식, 올바른 법리적 판단’이 없이 어설프게 거짓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김포 연장 사항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부 계획상 두 차례나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고 야당후보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선관위의 ‘허위사실 이의제기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단순한 문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다.

홍철호 후보는 “경기도선관위가 ‘확정’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어설픈 판단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확정’의 사전적 의미는 ‘확실히 정함’”이라며 “기재부 예타 등의 과정은 행정절차일뿐이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된다는 사실 자체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2018년 12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 공식 발표한 ‘그 순간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호선 연장’은 당초 2017년부터 김포, 고양 등이 유치경쟁을 하던 사안이며, 홍철호 후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김포가 고양를 제치고 어렵게 유치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두 차례의 정부 계획에서 공식 ‘확정’지은 내용이다. ‘김포 내의 세부적인 노선’이나 ‘사업 이행 시기’ 등은 향후의 행정절차에서 정해지지만,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된다는 것 자체」는 철도 연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노선명까지 ‘김포한강선’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정부 문건에도 정확히 명시했다.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 및 증거 자료는 수도 없이 넘친다.

•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차 확정, 김포~방화(24.2km), 노선명 : 한강선)

• 2019년 10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2030」

(2차 확정, 김포(양곡)~방화(24.2km), 노선명 : 김포한강선)

홍철호 의원은 2019년 5월 8일‘김포한강선’ 노선 명칭 법정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에 노선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명칭 ‘한강선’을 ‘김포한강선’으로 변경까지 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김포’한강선이 김포 외의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홍철호 후보는 “박상혁 후보나 선관위의 판단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지역 사업들이 예타 또는 착공 전에는 다 거짓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할 경기도선관위가 야당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편파판정을 하면서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김포한강선을 거짓으로 확정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김포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박상혁 후보는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무효화되길 원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 김포 연장 확정의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선관위의 선거개입 및 편파판정 소지 행위와 5호선 김포 연장은 누가 뭐래도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후보 측은 13일 또 다른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혁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홍철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각 투표소 입구에 공고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해당 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투표구에 첩부되는 내용이 아니다.

한편 김포 지역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김포당’으로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혁 후보는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김포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지역 사회 내의 갈등과 분란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