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등 재난극복소득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제안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지원 방안 및 지역별·대상별 휴업수당 지급 제안

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로 구성된 민생혁신모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민생혁신모임은 지난 9일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2차 긴급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생혁신모임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요청한다”며,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경정과 대출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소득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 민생혁신지원및기금법 제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생혁신모임은 향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 여·야·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혁신과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생혁신모임은 김민석(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서울영등포구을), 김성주(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북전주시병), 김영배(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서울성북구갑),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배재정(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부산사상구), 복기왕(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충남아산시갑), 신정훈(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전남나주시화순군), 이상호(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부산사하구을), 진성준(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강서구을), 허대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등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최근 박상혁(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경기김포을) 후보가 합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