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로 닷컴 : 김포도시公 “감정4지구 사업자선정 전혀 문제없다”
 
최종편집: 2020-05-29
로그인
뉴스홈 > 사회/경제
2020-01-2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김포도시公 “감정4지구 사업자선정 전혀 문제없다”
절차‧기준 명확히 해 위법‧특혜 소지 가능성 없애

악의적 일방 주장 계속강력 법적대응 예고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의 근거가 된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특혜법률 위반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

해당 업무처리지침은 민간이 공사에 출자사업을 제안할 경우 제안된 사업의 추진 및 민간출자사로서의 자격유무를 검토·평가해 결정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

순수 민간이 사업권원의 공적확보와 함께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는 사업을 행정청인 지정권자에 제안하는 도시개발법 등 개발관련법과는 무관한 지침이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사업방식 및 시행자가 지정돼 있는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감정4지구 사업이 제안되자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 ·공유지 비율, 민간제안자의 재무건전성, 토지주 동의율 등을 종합 검토·평가해 제안을 최종 받아들였다.

또한, 사전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부처 질의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4지구에 해당 지침을 적용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평가 등 수용절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오히려 위법이나 특혜 소지의 가능성을 아예 없앤 것이다.

김병화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은 확실한 법적근거도 없이 공사내부지침을 위법과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계속 퍼뜨리면서 도시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추진에 피해를 주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경제섹션 목록으로
신의 얼굴, 미소의 땅 .
김포우리병원 응급의료기관...
<포토> 한강신도시연합회 ...
신용카드만 바꿔도 장학기...
김포농업인 새벽시장 개장
선거기간동안 댓글달기 기능이 정지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기사 :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 캠페인” (2020-02-04)
이전기사 : 설 명절 연휴 김포골드라인 연장 운행 (2020-01-20)
김포로 닷컴은 독자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김포소방서, 일반인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 ...
바르게살기운동김포시협의회‘사랑 나눔 약...
“김포시자원봉사센터-건사협 김포시지회 ...
<기고>선거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하나요
겨울철 대표간식 “붕어빵으로 사랑을 나눠...
김포항일의병운동과 인물을 조명하는 학술...
전국장애인승마대회서 운양고 허준호군 그...
김포시새마을회, 추석 맞이 사랑의 쌀 3,30...
19기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공식 출범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추가...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