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희생 강요하는 국방개혁 즉각 중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성명서 채택

접경지역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등 15개 안건 협의 ... 내년 상반기 김포시에서 개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하영 김포시장)가 16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개 시·군이 모여 구성한 협의회다.

정기회의 개회식에서 정하영 시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평화'로 나아가기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남북평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가올 남북평화시대를 위한 준비와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또 한번 접경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만큼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관련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경지역협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병력구조를 현재 상비병력 59만 9천 명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까지 줄이고, 부대구조를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정예화된 부대구조(부대 해체 및 통폐합)로 개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분단 이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극심한 이중삼중의 규제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대를 별안간 해체하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시·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등 15개 안건을 협의하고 이어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과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연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협의회 회원 지자체별 윤번제(연천, 양구, 김포, 화천, 고성, 옹진, 철원, 파주, 인제, 강화 순)로 개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회의는 김포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