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문재인대통령은“부처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있어야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확산될 것이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장관 책임 하에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달라”라는 강력 주문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적극 행정에 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함에도 불구 열심히 일하다 오히려 감사받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감사원으로서 공직사회를 적극 움직일 수 있는 비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비춰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부서가 이를 검토, 의견을 제시,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향후 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렇듯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의 의지가 역대 정권 어느 때 보다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김포시 공직자들의 자세는 별반 달라짐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 허가와 관련된 공직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여 안다고 치더라도 상부 기관의 감사행태를 믿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지시가 이를 관철해야할 시 고위공직자들의 소극행정과 무관심으로 실질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시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행태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절차를 넘어 필요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며 조리 돌리기에 익숙해지는 이상한 행태의 관행으로 정착되는 기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갑질에 시민들만 골탕 먹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무사안일주의 풍토로 자리 잡는데 시 공직자 다수가 익숙해져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월초 취임1주년을 맞는 정하영 시장의 심사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 공직자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라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정시장은 60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시장의 속내는 그 이하 점을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정 시장은 이날 공직자들이 자신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로 에둘러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정 시장은 지난1일 민선7기 2년차를 맞이해서 대폭적인 인사를 강행한 바 있다.

부 시장 또한 오랜만에 젊고 패기 있는 인사로 교체되어 이에 대한 기대또한 크다.

새로운 진영이 탄생한 만큼 무엇보다도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시민이 주인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않도록 부 시장이하 고위직 간부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신상필벌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 저야 한다.

일하는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보호되어야하며 무해무득한 공직자와 시민을 봉으로 알고 갑 질로 일관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도태시켜야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또한 일선공직자의 자세로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절인 만큼 모든 민원은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떠나 항시 역지사지로 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과감히 시민의 편에 서서 일 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고위직 인사들은 이러한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활용방안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배려에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일보 이심택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