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 당정 협의

- 2003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정세균 정책위의장 간 당정협의 통해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 합의 이후 16년 만에 인상

- 김두관 與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지위, 역할, 추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해 발의한 ‘이·통장 지원법’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03년 6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이·통장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2004년부터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이후,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폭에 대해 지난 2월, “지방정부 의견조회 결과, 228개 지방정부 중 61.8%인 141개 지방정부가 ‘30만 원 이상’ 인상을 희망”했고,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36.8%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을 위해 연간 약 1,3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해 말 기준 이·통장은 95,198명(이장 37,088명, 통장 58,110명)으로 수당을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경우 현행 3,122억 원에서 1,333억 원이 증가한 4,4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통장들의 역할도 커졌는데 수당은 그대로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당 인상이 이·통장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상 미미하다”면서 “수당 인상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민생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수당 인상에 대한 근거 및 업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담아 발의한 ‘이·통장 지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통장 지원에 대해 ▲매월 활동지원 수당 지급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와 식비 지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하여 수당 인상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교육·연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