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의원이 김포시의회 제185임시회네서 5분 발언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같은 김포에서 어디는 과밀학급이고 어디는 학생부족으로 인한 통폐합이 거론되는 현실에서 소통을 키워도 한 민선7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민선 7기는 김포 교육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 교육의 현주소를 짚고,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 2위를 기록할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평균 연령 38.8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한강신도시의 경우 평균연령 35세로, 젊은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자녀 교육이 거주지 지속 및 변화의 한 기준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교육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 학년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두 시간이 걸리고, 특별실을 없애 일반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김포시 아이들의 교육 현주소입니다. 모두들 증축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다 할 명쾌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반면, 북부권은 학생수 미달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당면, 학교 존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거나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잇따르지만, 실상 감지되고 있는 변화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한 지역 안에서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학교는 학생이 부족해 통폐합이 나오고 있는 현실, 이것이 뼈아픈 우리 김포시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지난해, 이미 400여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김포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외부로 진학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김포의 교육을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김포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꼈나봅니다.

이 밖에도 김포의 다양한 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발전 모색을 하고자 최근 5년 사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 단체들이 형성되었고, 특히 소통과 연대를 통해 김포 교육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 역시 8개 교육 단체의 연대체인 김포교육문화발전협의회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바 있습니다. 활동 당시 절실히 느꼈던 것은 여전히 교육 단체들과 교육 행정의 소통 및 연대가 쉽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마을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김포 교육의 효율적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연대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소통하고 협의하는 교육공동체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소통’을 키워드로 한 민선 7기는 교육 현장의 소통 부재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민선 6기의 소통 부재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시와 의회의 소통 불화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낳았고,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는 70%의 지원만이 겨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다시금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와 김포시 교육의 발전을 우선시 하는 시각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김포 교육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통 부재로 인해 지금까지 김포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민선 7기가 우리나라 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민의의 수렴과 의결 기관으로 그 소명을 제대로 역할 한다는 당위에 당당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첫 걸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의 고교 무상급식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약 68억원 중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에 해당하는 20억 6천여만 원을 삭감한 48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3월부터 식자재비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관내 고등학생 10,373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사실상 반쪽자리 무상급식이며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차별없는 복지 실현으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수준의 향상을 이룰 뿐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이 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되어 보다 나은 보편적 교육 복지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한 의무급식이며,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급식이자, 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인 교육급식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재배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여 지역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이 확대되면서 땅을 회복하고 물을 맑게 하는 생명살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Local Food)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밥 한끼 공짜로 먹이자’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평등하고 안전하면서도 평안한 밥 먹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먹거리 및 농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학생, 학부모, 생산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김포의 농업은 물론 생태,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多重的)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에 제언합니다. 김포 교육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여 교육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또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김포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결정하고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