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중점추진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김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 등의 접경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 SOC의 설치지원을 가능하게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에 따라 특별법을 진정성 있게 적용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타 지자체들의 경우 이미 지하철 등의 철도 노선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급행철도까지 공사 중인 곳이 존재하지만 김포는 도시철도 등의 SOC가 굉장히 열악해 도내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포의 경우 아래 지역인 인천 검단과 인구수를 합하면 인구 100만급의 광역교통수요가 있다”며 “명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김포의 경우 국가재정으로 도시철도 설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업대상지 결정 과정상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김포가 관내 5호선 연장지역을 직접 공사할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법리검토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홍철호 의원의 논리에 대하여 “논거상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가 김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등에 부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도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서 올바른 5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하여 김포 등의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바, 홍철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포가 1) 차량기지 입지, 2) 균형발전, 3) 이용자 확보, 4) 법리적 우선지원 사항 등의 측면상 가장 최적화된 사업대상지역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