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지난 27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규모 형태 즉,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소규모의 가구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 발생도 많아지는 추세다.

소규모 가구의 특성상 택배 배송시간에 일터에 있는 경우가 많아 택배배달원은 경비원에게 맡기거나 경비원이 없는 경우에는 문 앞에 두고 감에 따라, 분실사고 및 분쟁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하여 택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택배배달원 및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