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김포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는 내년 초에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서울시의 자체 조사이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지라도 향후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간의 비용분담 협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선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자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특히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경기도, 서울시, 대상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분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및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기지가 김포로 이전하는 전제 조건으로 1) 서울시 등의 건설비 및 운영비 전액 부담, 2) 통진읍 마송리 등까지의 노선 연장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는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즉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절차

이와 별도로 홍철호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국가가 김포 등 접경지역의 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골드라인) 사업에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등의 김포 등 연장이 결정될 시에도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 이전시 한강신도시를 거쳐 월곶‧하성면 및 통진읍 등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강화까지의 고속도로 연장과 연계한 교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예산 분담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김포의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의 설치 등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큰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양시는 접경지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