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지역인 한강하구의 생물, 생태조사가 아직 없었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남북협력의 첫 사업으로 한강하구의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31일 오후에 열린 제주포럼에서 남북한의 신뢰와 협력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생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석학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글렌 세겔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 교수는 이날 김포시가 마련한 ‘새 정부에서의 한강하구 중립지역 평화적 활용전략’ 세션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의 홍해해양평화공원 조성 과정을 조명하면서 비정치적 조사와 연구협력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세겔 교수는 “국경을 뛰어넘는 보호구역이 과거나 현재의 분쟁 당사자 간 연대 강화와 관계개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잠재력과 평화구축의 실질적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의 초기의 조사와 연구들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관리청과 환경보호부, 요르단의 경제구역청과 해양과학원이 주도했다.
양국의 기관들은 산호초 지도를 제작하고 어업활동, 해상운송 등이 산호초 군락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성 등을 공동 조사했다. 조사의 목적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관광, 여가활동을 통한 공원의 건전한 활용, 해양자원의 복원을 위한 것이었다.
이어 미국 국제개발처의 중동협력프로그램의 자금 지원과 요르단 아카바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1996년 워크숍이 열렸고 이스라엘, 이집트 등의 정부관리자 뿐만 아니라 잠수산업,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대표, 세계은행 후원자들도 참가했다.
이후 2003년 요르단 아카바에서 ‘해양과학 및 자원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홍해해양평화공원 프로젝트의 결론이 도출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의각서가 체결됐다.
세겔 교수는 “2009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긴장,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등으로 모니터링과 협력사업, 보트투어 공동조사 등이 지지부진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과학적 연구활동으로 이뤄지는 협력은, 환경적 이슈는 지정학적 문제보다 먼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풀어나가는 것 보다 쉽고 훨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과학적 협력은 고위 외교적 수준에서 계속되는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속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재추진을 점치면서 김포시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했다.
서 책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2006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합의했다”면서 “NLL을 둘러싼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패키지이다. 군사적 대결이 아닌,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장기,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해 2008년 상반기에 현지조사, 계획 확정 및 사업 착수, 상설기구 설치 및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나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재검토를 발표함으로써 합의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평화와 접경지 발전, 한강하구 활용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의지는 분명하다”면서 “남북교류가 재개 될 경우 10.4 남북정상선언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 등을 재협의, 이행한 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추가 합의 및 이행이 이뤄질 경우 민간선박 출입 등이 후속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책임연구위원은 또 “김포는 한강하구에서의 어업과 항행, 수운, 토사 준설 등 공동이용이 이워질 경우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시암리, 유도 습지 등 습지보호와 함께 생태환경관광도 가능하고 강화~해주 고속도로와 연륙교 개통시 남북교류 및 교통의 요지로 후속적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책임연구위원은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단계적 해결과 진전, 적대관계 정상화와 다자안보의 단계적 진전 등 남북관계의 개선이 포괄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위협 당했을 때에도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속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도 합법적으로 유지됐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평화수단만 포기한 꼴”이라며 위기상황 아래에서도 평화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경만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새 정부 들어 남북의 화해협력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경기, 인천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등 한강하구 공동 활용방안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뿐더러 생태자원 조사와 뱃길이 열리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과장은 “한강하구지역의 조사는 그간 육상의 민통선 지역에 국한됐다. 수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는 이워진 바가 없어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 종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다. 대상지역의 생태계와 생물상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면서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은 여러 규제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온 해당 지역민에게 공유돼야 지속가능한 이용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글렌 세겔 박사의 발표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조직의 변화가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태적 다양성의 보호,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구축의 3가지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포시가 중심이 돼서 TF(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세겔 교수와 서 박사의 말씀처럼 저어새 조사 등 과학자들이 진입, 접근해 생태경제적 데이터와 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의 가장 큰 이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김포시가 있다. 오늘 제주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루 포함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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