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의와 같은 당 소속의원들의 동조로 시의회를 통과한‘김포시난민조례’가 모법의 범위를 넘어 난민을 주장하는 국내거주 모든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어 유영록 시장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지원은 불가능함을 밝힌바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정도의 의사 표명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은 정치색을 떠나 시의 재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시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포퓰리즘에 젖어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쓰려한다는 발상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를 발의한 정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여권 성향 인사들의 한낱 정치적 제스처에 불가할 뿐이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으나 이에 동조한 새정치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향후 조례제정 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 속에 한편에서는 유 시장이 지원 불가를 선언한 만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한 재의 요구가 불필요함을 말하는 이도 있으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시 해당 조례가 다음달 2일부터 자동으로 공포된 이후의 심각성을 모르는 데 기인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발의한 정 의원을 비롯한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 시장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적당한 면피를 줄 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 국내 외국인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난민을 자청, 신청이 쇄도 할 경우 예산 없음을 핑계로 이들을 물리기에는 시의 위상이나 정치적 부담은 한층 더 할 것이란 지적이며 유 시장과 생각이 같은 의원들이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부결함으로서 인기 영합에 의한 분별없는 조례가 상정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