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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 규탄한다

등록날짜 [ 2013년12월22일 00시00분 ]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촉루락 시민락할 때 가성고처 원성고라.(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으로 만든 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물 떨어질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더라.)

지난 16일 김포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영근 의원이 경기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몽룡이 장원 급제 후 백성을 돌보지 않은 변 사또 앞에서 읊었던 시를 응용해 가며 톤을 높혔다. 31만 김포시민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거둬들인 2013년 도세 징수액은 취득세 1,560억원 지방교육세 376억원, 등록면허세 12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9억원 등 총 2100억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징수액 대비 김포시 재정보전금은 20%인 414억원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강도와 다름없는 예산 편성을 반성해야 된다며 억울하고 분한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는 분명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다름없다고 성토하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이날 유 의원은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 지난 2012년도 567억원, 2013년도 462억원, 2014년도 343억원으로 해마다 현격히 감소됨을 지적하고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도비 내시 비율조차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행정을 펼치며 쥐꼬리 만한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기관인지 김문수 지사에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수백건의 문서중 도비 내시 확정 문건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한예로 들며 296억원이 소요되는 이사업에 15%의 내시 비율이 있지만 단 한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경기도가 철면피 행정을 하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외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방만한 도정 운영을 숨긴 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쩔 수 없다고 명분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일반재정보전금 제도를 대폭 개선, 예전처럼 30%로 교부해 줄 것을 강력 주문하며 상전 행세만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 내시 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김포시 금고를 별도 지정 운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도비 내시 비율을 지키기 위한 시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도세 납부 거부 운동이 전개 될 것임을 경고했다.

경기도의원을 역임한바 있는 유 의원은 누구보다도 경기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이날 발언의 무게는 한층 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부드러운 표현으로 발언대에 나서던 유의원의 모습과는 달리 작정한듯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목소리를 높여 경기도의 대응 여하에 따라 파장의 강도는 세기를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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